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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피해지역 지자체.추천위원.주민대표.외부 전문가 모여 머리 맞대
25일 환경부 용역 착수보고회 앞두고 향후 공동대응 방안 논의 자리

지난해 8월 용담댐의 과다 방류에 의해 발생한 충북 영동지역의 수해 현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지난해 여름 금강수계의 용담‧대청댐 하류지역 과다 방류 피해와 관련해 원인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활동이 시작돼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25일 환경부 주관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앞두고 피해 지자체와 주민들이 중심이 돼 자체적으로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20일 마련됐다.
 
옥천군에 따르면 이날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대청댐 하류 수해지역인 청주시와 용담댐 하류 수해지역인 옥천군, 영동군, 금산군, 무주군, 진안군 등 6개 시‧군 주민대표, 외부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들이 모여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는 지자체추천 조사협의회(위원장 손재권), 주민대표(박효서 위원장), 외부자문위원, 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모두 발언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하천 제방 정비 등 항구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 신태상 수자원관리과장은 피해보상과 관련, 환경분쟁조정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5일 환경부 주관 용역 착수보고회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대표 박효서 위원장은 “피해지역 주민들과 지방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과업지시서 내용과 피해 보상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향후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주관 조사용역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지난해 8월 금강, 섬진강, 황강, 남강 등에서 발생한 홍수피해 원인 조사 및 규명을 위해 댐‧하천별 홍수피해 현황, 홍수수문사상, 피해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근본적인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koom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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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부시장, 현도면 노산리서 현장협의회 개최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앞쪽 왼쪽)이 24일 대청댐 방류 피해지역인 현도면 노산리에서 현장협의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청주시청)

김항섭 충북 청주시 부시장이 24일 대청댐 방류 피해지역인 현도면 노산리에서 현장협의회를 열어 주민요구사항을 청취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 현장협의회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 피해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청주시는 협의회에서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피해주민들은 ▸농작물 침수피해 보상 및 위자료 ▸잘못된 수위예측과 방류원인 규명 ▸주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하류지역 퇴적물 준설과 제방 둑 높이기 ▸배수문.펌프장 설치 ▸대청댐과 하천운영 문제점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원구 현도면 지역은 지난 집중호우 기간 중 대청댐의 두 차례 방류로 벼, 시설하우스 등 31농가에서 9.8㏊의 침수 피해를 입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앞서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해 해당부서에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대책을 지시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관련조치를 요청했다.
 
김 부시장은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를 항의 방문해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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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부터 수문 2개를 열어 초당 500톤의 물을 방류하던 대청댐이 상류로부터의 유입량이 더욱 늘어나면서 23일부터 수문 6개를 모두 열고 초당 800톤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다. 대청댐이 수문 6개를 모두 연 건 지난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 대청댐이 수문을 모두 열어 방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보기 위해 몰려든 구경꾼들로 한 때 댐 바로 앞 대청교가 혼잡을 빚기도 했다.

박덕흠 의원, "보존과 친환경 활용 병행하는 댐관리 패러다임 전환" 주장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기사입력 : 2017년 10월 19일 11시 11분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아시아뉴스통신DB>

대청댐에 대한 규제가 모두 7개 중첩돼 있어 ‘세계 최대의 중복규제’란 지적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내 댐에 대한 규제는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모두 7개의 규제가 중첩돼 있는데 대청댐은 이들 7개 규제 모두가 해당하고 반경 5km 면적의 2배가 넘는 1395㎢가 규제면적이라며 이는 전국최대, 나아가 세계최대 규모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전국평균 재정자립도(특.광역시 제외)가 35.9%인데 댐 주변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9.5%에 불과하고 특히 대청댐 상류지역인 보은·옥천·영동지역은 평균 15.4%(보은 10.2/옥천 18.1/영동 17.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존과 활용을 병행하는 댐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이와 관련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 차원에서 댐지역에 대한 친환경개발 수요를 적극 파악?발굴해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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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옥천군지명위 열어 ‘옥천호’ 명칭제정안 통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기사입력 : 2018년 04월 04일 10시 22분

<3일 충북 옥천군은 군청에서 제2차 군 지명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칭 대청호 지명 제정안을 심의 및 투표에 부친 결과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옥천호로의 지명 제정안을 통과시켰다.(사진제공=옥천군청)>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생긴 대청호가 국가의 공식 명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북 옥천군이 이 호수 명칭을 ‘옥천호’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옥천군은 3일 오후 군청에서 제2차 군 지명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청호 지명 제정안을 심의 및 투표에 부친 결과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옥천호로의 지명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7명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군 지명위는 대청호 유역 면적 중 옥천군이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넓고 대청호 상류지역으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 현칭 대청호 지명을 옥천호로 제정해 정체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 같이 결론 냈다.

지난 2월 주민의견 수렴 결과 현 대청호 지명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29.4%, 옥천호로 제정하는 의견이 47.1% 등으로 나오며 주민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

군 다수의 주민이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대청댐 건설로 인해 인근 지자체 중 가장 큰 면적이 수몰되고 이에 따른 각종 규제를 떠안고 있다는 데 이유가 있다.

실제로 군 전체 면적 537.13㎢ 중 449.82㎢(83.8%)가 정부 규제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토지 이용 및 개발 등이 제한된다.

9개 읍·면 가운데 청산면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면 지역 곳곳에 지정된 수변구역이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도 지정돼 2중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금강과 맞닿은 안남과 안내, 군북면 곳곳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포함된 3중 규제지역이다.

옥천군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등 주민대표 단체는 금강수계 및 대청호로 인한 과다한 환경규제를 개선해 달라며 지난 12월 주민 9128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군 지명위원회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도 지명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군민의 의견이 힘이 실릴 수 있도록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대청호는 청주·옥천·보은 지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이들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광역단위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대청호 지명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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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는 본래 다목적댐이다

대청호엔 두 종류의 어부들이 있다. 한쪽은 모터 혹은 엔진이 달린 동력선을 이용할 수 있는 어부들이고 또 다른 쪽은 노 젓는 무동력선만 이용해야 하는 어부들이다.
이들의 차이는 확연하다.

한쪽은 기동력이 뛰어나 하루에도 몇번씩 허가구역을 드나들며 고기잡이 할 수 있지만 다른 쪽은 기동력이 떨어져 허가구역의 십분의 일도 못 돈다. 그러니 어획량도 큰 차이가 난다.

그러나 그러한 '신분'의 차이는 당사자들의 경제력 때문이 아니다. 순전히 법 조항 때문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상의 차이가 그들을 갈라놓고 있다.
그 경계가 보은 회남대교다. 이 다리 위쪽, 즉 상류쪽으로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2권역이고 하류 쪽은 제1권역이다. 그래서 상류쪽은 동력선을 몰 수 있지만 하류쪽은 불가능하단다. 벌써 20년째 그렇게 통제하고 있다.
해서 하류쪽 어부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단지 하류쪽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싫단다.
그들도 상수원이 중요한 건 안다. 가까이에 상수원 취수탑이 있으니 어느 정도 통제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쯤도 알고 있다. 하지만 정도가 문제란다. 넓고 수심도 깊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허가해 주면서 무조건 노 젓는 무동력선만 이용하라면 아예 고기를 잡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얘기다. 한 어부의 말이다. "내 허가구역을 노를 저어 가자면 가는 데만 10시간도 넘게 걸린다. 그러니 갈 수가 있겠는가. 포기할 수밖에…."

그들의 불만은 또 있다.

똑같은 제1권역 안에서 누구는 엔진 달린 동력선을 타고 다니고 누구는 노를 저어 다니는, 그런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다. 그들이 지적하는 쪽은 다름 아닌 수자원공사(댐 관리단)와 지자체, 경찰 측이다. 상수원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라면서 왜 자신들은 기름 넣는 엔진 배를 자유롭게 타고 다니느냐는 것이다. 그들이라고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닐 텐데 왜 그에 대한 지적은 안 하는지 불만인 것이다.

하류쪽 어부들의 주장만을 들어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 단속과 통제, 관리를 하려면 누구나 수긍하고 인정하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다. 똑같은 엔진에, 똑같은 기름을 넣는 배인데 누가 타면 안전하고 누가 타면 불안전하다고 하는 논리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대청댐은 누가 뭐래도 '다목적 댐'이다. 홍수조절, 수력발전, 관개 및 상수·농공업 용수 공급 등 여러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댐이다. 본래의 목적이 다목적이라면 이용 측면도 말 그대로 다목적이어야 한다. 어느 한 쪽의 목적을 위해 다른 한 쪽의 목적이 위축되거나 제외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와 대책, 보상 등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일방적인 희생은 곤란하다.

또 인공댐은 지역의, 나아가 지역민의 소중한 공동 자산이다. 태생적으로 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에 더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대청댐은 주변 지역에 있어 그동안 무슨 존재였는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람선 운항 문제를 비롯해 각종 규제 완화 등 대청호 관련 현안에 대한 해법을 이같은 측면에서 다뤘으면 한다. 자연자원은 그것을 잘 지키는 것도 큰 과제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잘 이용하는 것도 큰 과제다.

특히 대청호 유람선 운항 문제에 관한 한 그에 대한 해답은 지금까지 '제1권역' 안에서 '기름 넣는 엔진 배'를 운항해 온 각 기관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연 기름 넣는 엔진 배가 수질보호에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또 그외의 다른 문제는 없는지 등등…. 지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기대한다.

대청호에서 들리는 한(恨)의 어부사시사

1993~4년께 대청호 중류에선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보은관내의 한 가두리양식장에서 그동안 길러오던 큰입배스 수만 마리를 갑자기 방류한 것이다. 이유는 단지 판로가 없어서였다.
당시 필자는 대청호를 수시로 드나들며 수질오염 실태와 외래어종 서식상황 등을 집중 보도하던 터라 그 양식장을 예의 주시하면서 "혹시나 몇 마리라도 뛰쳐나오면 큰일일 텐데" 내심 걱정했었다. 그만큼 큰입배스는 요주의 어종이었다. 한데 몇 마리가 아니라 아예 가두리내 물고기를 몽땅, 그것도 손바닥만큼 자란 것을 쏟아붰으니 어찌 놀라지 않았겠는가. 인천에 산다던 그 양식장 주인은 그 뒤 바람처럼 사라졌고 가두리만 덩그라니 남은 채 한동안 호수위를 떠 다녔다. 그 일 이후 대청호는 순식간에 쑥대밭이 됐다. 육식성 어종인 큰입배스가 빠르게 확산돼 수중생태계를 초토화 시킨 것이다.

그 일이 있기 전엔 또 이런 일도 있었다. 1980년 12월 2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댐준공식에 참석해 "주변 경치 참 좋네"라고 한 게 계기가 돼 청남대란 뜻밖의 시설이 들어서던 무렵, 한 관변단체가 이순자여사를 초청해 놓고 대청호에 민물고기 치어를 방류한답시고 수만 마리를 풀어준 일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 의도했던 토종 물고기가 아닌 전혀 엉뚱한 외래어종이 방류된 것이다.
훗날 알려진 자초지종은 이렇다. 충북도 등 관련기관에 갑작스런 상부지시가 떨어졌는데 내용인 즉 "몇날 며칠까지 붕어,잉어 치어 수만 마리를 구하라"는 것이었다. 해당 직원들은 난감했다. 갑자기 수만 마리를 구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단 붕어나 잉어 치어가 생산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해서 고민 고민 끝에 꿩 대신 닭이면 어떠랴고 급히 구한 것이 불루길 치어였다. 지금은 거의 불려지지 않지만 당시 생소했던 물고기(불루길)를 지역민들이 '(이)순자 붕어'라고 부른 것은 이런 속사정 때문이었다. 뜬금없는 생각인지는 몰라도 당시 불루길이 들통나 방류행사가 취소됐더라면 오히려 대청호의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됐지 않았을까 싶다.

이 무렵을 전후해선 또 초어,백련어,떡붕어,향어 등 다른 외래어종도 잇따라 유입돼 무방비 상태였던 대청호내 수중생태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앞서 말한 큰입배스 사건이 일어났으니 불난 데 휘발유를 부은 격이 되고 말았다.
외래어종이 전 수역을 점령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청호는 그런대로 먹고 살 만한 터전이었다. 모두가 만족치는 않았어도 부지런히 그물 치고 물질 하면 최소한 쌀걱정은 안했다. 기자가 아는 한 어부는 당구용 큣대로 만든 쏘가리 작살 하나로 3층짜리 빌딩 짓고 아들 딸 교육까지 시켰다. 그 때가 16년전 일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과거 어느 몰지각한 어심(漁心) 때문에 또는 무책임한 단체와 관련 공무원 몇몇으로 인해 대청호는 말 그대로 외래어종 천국이 돼 버렸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무심코 풀어준 외래어종에 소중한 토종 물고기 생태계가 완전히 짓밟혔다. 붕어,잉어 놀던 곳엔 불루길이 판 치고 쏘가리,꺽지 알 낳던 바위절벽 밑은 팔뚝만한 큰입배스의 아지트로 변했다. 붕어,잉어 잡던 어부들은 기름값도 안 나온다며 그물 안 친지 오래고 쏘가리 잡던 잠수부들은 소일거리로 배스나 잡아 '패대기 치는' 서글픈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댐이 준공된 지 내년이면 30년, 대청호 어민들은 지금 호수 밑바닥의 칠흑같은 절망감으로 한(恨)의 어부사시사를 부르고 있다. "앞 물에 배 띄워도/그 많던 토종고기 어디 가고/생뚱맞은 물고기만 날뛰는가/지국총 지국총 어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