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영 괴산군수(왼쪽 다섯번째)와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왼쪽 네 번째),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 등이 28일 경북 상주시청을 항의방문한 가운데 시청사 앞에서 온천개발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하고 있다.(사진제공=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이 28일 경북 상주시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을 잇달아 찾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차영 군수와 신동운 군의장,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 등 10여명은 이날 상주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강영석 상주시장과 면담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주시청 실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주시가 추진하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온천 개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주대영 청장을 만나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이 위법.부당성을 거듭해서 설명하고,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이 자리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을 이 시점에 재개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이 끝난 시점인 2013년 3월부터 약 7년이 지난 지금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면서도 상주시는 주민 의견을 재수렴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차영 괴산군수(오른쪽 맨 앞)와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 등이 28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주대영 청장(왼쪽 맨 앞)을 만나 온천개발 위법.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괴산군청)
이어 “상주시는 관광지 조성계획 4차 변경승인 이후에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일인 2005년 4월로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관광지 조성계획의 효력 상실로 상주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이 밖에도 평가서 초안과 본안의 사업자가 상이한 것과 초안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 역시 규정 위반”이라며 “이처럼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상주시의 태도에 괴산군민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이미 2003년과 2009년에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우월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사업”이라며 “온천개발에 따른 오수 방류, 갈수기 부영양화, 검증 불가능한 오수처리방법 등으로 신월천은 물론 한강수계 상수원과 지하수의 수질 악화는 불 보듯 뻔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구지방환경청이 반려 통보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괴산군은 앞서 지난달 29일 문장대온천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검토의견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는 괴산군청과 충북도청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대구지방환경청과 상주시를 항의방문하고, 괴산군의회 역시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를 위한 성명을 채택하는 등 온천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이 힘을 모으고 있다.
“주민과 함께 개발·보전방안 협의하고 추진해야” -주민부터 주인의식 같고 다함께 참여해야 충북도가 나서서 ‘유역회의’ 구성 바람직 ---------------------------------------------
지역의 젖줄이자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인 달래강 물줄기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또 삼백리 물길이 품고 있는 각종 생명과 문화 등 이른바 ‘달래강의 숨결’은 어떻게 지켜나가고 보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달래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다. 그 안에는 지역의 문화가 전통과 현대라는 이름으로 살아 숨쉬고 있고 지역민들의 어릴적 추억과 꿈, 삶의 향기가 짙게 배 있다. 또 그 품 안에는 각종 동물과 식물, 자연환경이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고 곳곳에 아름다운 절경과 명소를 빚어놓고 있다. 유역내 각 골짜기서 흘러내린 크고 작은 물줄기들, 그 물줄기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달래강, 그 물줄기에 내재된 숨결들은 달래강만이 지닌 고유의 가치를 한층 값지게 하고 있다.
달래강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20년 가까이 ‘달래강 지킴이’ 역할을 해온 박일선 충주환경운동연합 대표로부터 달래강에 얽힌 이야기와 보호 보전방안 등을 들어봤다.
괴산호 전경./자연닷컴
“한 마디로 달래강은 충청북도라는 공동체 인식을 형성시키고 이어주는 ‘끈 같은 강’이다.
보은에서 시작해 청원,괴산,음성,충주지역으로 흘러 내리는, 그러면서 충북의 남부와 중부, 북부를 연결해 주는 충북의 상징이기도 하다.
달래강은 또 보은과 청원,괴산,충주시민의 생명수이기도 하다.”
박일선 충주환경련 대표는 달래강이 갖는 지역적 의미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충북 도민에게는 어머니와 누이 같은 강”이라고 강조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달래강에 가서 올갱이(다슬기)와 조개를 잡고 불거지(피라미)와 모래무지를 잡으며 커왔다”는 박대표는 달래강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서게 된 계기에 대해 “1990년대 초반부터 충주시민의 상수원인 달래강을 지키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달래강 운동에 첫발을 들여놓았다”고 밝혔다.
박일선 충주환경련 대표.자연닷컴
△그동안 달래강 상류 쪽의 문장대·용화지구 온천개발 및 집단시설지구 저지를 비롯해 달천댐 건설 저지, 대운하 건설 저지 등 달래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이들 활동과 관련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아쉬웠던 일은.
-충주 수주 팔봉에서 향산에 이르는 군도(郡道)사업에 의해 인근 절경이 복원 불가능하게 훼손된 일이다. 이 도로는 전혀 필요 없는 혈세낭비 사업이었고 이로 인해 수달 서식지와 팔봉 일대의 아름다운 모래언덕이 사라졌다.
또 문장대·용화지구에 삽질을 하기 전 미리 막을 수 있었다면 아름답고 소중한 속리산의 작은 봉우리들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 있다. 싱그런 숲은 사라지고 황무지에 잡초만 듬성듬성 나 있는 온천 및 집단시설지구 개발예정지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 일과 관련해 지역사회, 정부부처 등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역의 자연 환경은 지역주민이 주인이라는 인식이다. 주인이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만이 내 고장 내 지역의 자연 환경을 지킬 수 있다. 주인 역할을 포기하면 내 고장, 내 고향을 지킬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지역민이 주인이라 하지만 한낱 통치의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고 있다.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다. 지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세가 매우 부족하다. 권력을 위임한 당사자들을 업신 여기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그동안의 개발 계획 등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특히 달천댐 문제로 괴산지역이 많은 갈등을 겪어왔다. 잊을 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댐건설 계획이 지역민들을 매번 피곤하게 하고 있고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돈과 애향(愛鄕)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에서도 봤지만 대부분 국책사업의 희생자는 지역민이다. 대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한 동네에서 삿대질을 하며 싸우는 관계가 되고 있다. 지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본다.
또 한 가지 각종 개발계획과 관련해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온천법, 댐관련 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시민의식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도 필요하다. 시민단체에 구체적으로 참여해 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개인이 개발계획 등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달래강 수계 전체의 생태적·자연환경적 가치는. -알 수 없고 단언 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 정확한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뭐라 표현할 없다. 다만 이번 충청타임즈의 기획취재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충청타임즈 보도로 지역 이슈화 됐던 ‘괴산호 생태’와 관련해서도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금의 소감과 괴산군 등 관련 기관에 하고 싶은 말은. 또 괴산호 생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 보호돼야 하는지. -아쉬움이 많다. 아직도 환경보전하자고 외치면 무조건 개발을 반대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달래강과 괴산호는 괴산 주민들만의 것이 아니다. 괴산에 거주하지 않아도 괴산을 위해 얼마든지 좋은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발주체나 괴산군이 마련해야 한다.
그 동안의 과정에서 괴산군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오해가 해소되고 생태조사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하지만 당시 괴산군수의 의지가 어떻게 사업에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다시 강조하건대 개발주체나 지자체는 앞으로 계속해서 열린 마음, 열린 마인드로 지역 환경단체 혹은 언론과 괴산호의 효과적인 관리 및 개발에 대해 동반자적인 관계를 가지고 논의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본다. 괴산호는 개발할 곳과 철저히 보전되어야 할 곳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주민들을 위한 이번 사업이 지금과 같은 생각과 개발방법으론 성공하기 힘들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달래강은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달래강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충북도가 직접 나서 가칭 ‘달래강 유역회의’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엔 환경단체와 지역민, 환경청, 문화재청, 수자원 관련 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여 종합적인 관리방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견지 보다는 함께 더불어 계획하고 관리 보전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괴산·청원 관내의 달래강 중상류에선 요즘 이해 안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강줄기는 같은데 내용은 너무나도 판이한 다슬기 채취허가가 남으로써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냉가슴을 앓고 있고 자연생태계는 자연생태계대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한쪽에선 앞뒤가 맞지 않는 허가로 인해 허가받은 주민들이 되레 마음놓고 다슬기를 잡지 못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씨를 지우든 말든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싹쓸이 허가를 내줘 가뜩이나 사라져가는 유전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괴산군은 지난해 6월 청천·칠성·괴산·감물 등 4개 지역 작목반에게 1년간의 다슬기 채취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말로는 다슬기 채취허가이지 속으로는 다슬기를 잡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리송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1개 작목반당 허가한 그물 갯수부터가 작목반원들을 우롱하고 있다. 지역당 1개씩인 작목반에 하루 2채씩의 그물만 사용토록 허가함으로써 반원수가 50명인 청천면은 25일을, 46명인 칠성면은 23일을, 11명인 괴산읍은 5.5일을, 13명인 감물면은 6.5일을 기다려야 개인적으로 그물을 사용할 수 있다. 요즘 이뤄지는 다슬기 채취가 대부분 그물끌기에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원들은 자기 차례 기다리다가 굶어죽기 십상이다. 반원들은 거의 다 다슬기잡이가 직업이자 밥벌이 수단이다. 돌아가면서 하루 몇 시간씩 할당제로 운영한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순번 기다리다 날새울 건 뻔하다.
다음은 그물 규격이다. 다슬기 잡으라고 허가한 그물코의 한쪽 길이가 5cm를 넘어야 한단다. 작목반원들의 표현을 빌면 이는 갈퀴로 다슬기를 잡으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피라미 잡는데 잉어그물 쓰는 격이다. 그물코가 5cm이상이면 다슬기가 주먹만 해야 한다. 반원들은 또 잡을 수 있는 다슬기의 크기를 1.5cm 이상으로 못박은 것도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한다. 달래강서 잡히는 다슬기는 주로 1.5cm 이하인데 그 이상의 것만 잡으라면 말이 되냐는 것이다. 괴산군청 담당자는 수산자원보호령 등 관련법규대로 허가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하나 해당 작목반원들의 심기는 편치 않다. 심지어는 “다슬기 채취허가가 되레 다슬기를 잡지 못하게 하는 족쇄”라고 입을 모은다.
청원군은 어떤가. 청원군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 2월 미원면 옥화9경어업계(계원수 19명)에 다슬기 채취허가를 내줬다. 한데 산란기 포획금지,자원보호,환경오염방지 등 기본조건만 제시했을 뿐 괴산군이 규제한 허가 그물수라든가 그물규격, 채취 가능한 다슬기 크기 제한 등은 규제하지 않았다. 허가기간도 5년이나 된다. 한 마디로 5년간은 알아서 잡으라는 것이다. 괴산군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판이하다. 허가내용만 보면 전혀 딴 나라 같다. 물줄기는 같은데 지자체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판이한 허가가 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허가된 지 불과 2~3개월 만에 다슬기가 ‘귀한 존재’가 돼버린 것이다. ‘꾼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두 지자체를 무조건 나무라는 건 아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는 속사정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도가 문제다. 제 아무리 관련법규가 있다하더라도 상식과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면 정도가 지나치다. 반대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관련법규마저 완전히 무시한다면 그 또한 도를 넘어선 행정권 남용이다.
달래강 특산물인 다슬기가 더 이상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주민 모두가 다시금 생각을 바꿨으면 한다.
‘나비’ 하나로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지자체가 있다. 바로 전남 함평군이다. 비단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함평 하면 나비축제, 나비축제 하면 생태 도시 함평이란 말이 떠오를 정도로 지역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꾸고 지역 경쟁력까지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창출해낸 곳이다. 한 마디로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낸 대표적 사례다. 함평이 어떤 지역이었던가. 이렇다 할 자원이 있나 변변한 산업체가 있나,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면 “뭘 먹고 사나”를 연발해야 했던 한적한 농촌지역이 아니었던가. 농특산물이라고 해봐야 고구마가 전부였던, 그래서 1970년대 후반기엔 순전히 ‘굶어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해 외친 것이 그 유명한 ‘함평 고구마 사건’의 고장으로 농민 운동사에 올라있는 가난한 시골지역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10년전만 해도 연간 관광객 숫자가 20만 명도 채 안되던 것이 지금은 축제기간만 200만명이 다녀가는 말 그대로 ‘잘 나가는 동네’가 됐다. 경제·사회학에서 말하는 소위 엄청난 ‘나비효과’가 실제의 나비에 의해 발현된 것이다. 그렇다면 함평에서 나비의 첫 날갯짓을 시도한 이는 누구인가. 익히 알려진 바 대로 1999년 제1회 함평 나비축제를 개최한 이석형 군수(50)다. 당시 39세의 젊은 나이로 국내 최연소 단체장에 오른 그는 처음엔 나비축제를 열겠다고 말했다가 자나 깨나 미친놈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10년 앞선 그의 마인드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0년 전 그에게 미쳤다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되레 나비에 미쳐 행사를 이끈단다. 대단한 반전이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나비 하나로 지역을 살리겠다고 과감히 나섬으로써 어메니티(Amenity) 자원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 이 군수에게 박수를 보낸다. 현대는 어메니티 시대다. 그것이 자연·환경·생태가 됐든 아니면 역사·문화·경관·시설물이 됐든 지역주민 혹은 국민들의 생활을 보다 즐겁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그 지역, 그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헌데 어메니티에 관한 한 충청지역 지자체들은 너무나 소극적이다. 아니 소극적이라기 보다는 아예 마인드 자체가 부족한 것 같다.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변화된 게 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있는 자원도 제대로 활용치 않는다. 지자체마다 역사의 고장이니 청정지역이니 하는 번드르한 구호만 외쳐댈 뿐 그것을 어메니티 자원으로 승화시키질 못한다.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가기 일쑤다. 지역 언론이 나서 친절하게(?) 계기를 만들어줘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게 괴산군이다. 말로는 청정 괴산, 친환경 괴산을 외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일부 정책의 속내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 얼마 전 충청타임즈가 연속 보도한 ‘생태보고 괴산호, 훼손위기 직면’ 기사와 관련된 ‘산막이 옛길 정비사업 및 산악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계획’도 그렇다. 무려 30종에 가까운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출현하는 등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쇠’다. 한 마디로 “너, 짖어라”다. 자연 생태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괴산호가 지금의 자연 생태를 갖는 데 무려 51년이 걸렸다. 그 51년의 세월이 만든 생태보고의 가치 보다 산책로 및 산악 자전거도로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 지 묻고 싶다. 어떤 게 진정 지역을 위하는 일인 지, 어메니티의 시대에 걸맞는 현명한 판단이 있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