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 반려 처분

이차영 괴산군수(오른쪽 맨 앞)와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 등이 지난달 28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온천개발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대구지방환경청이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을 반려했다.
 
충북 괴산군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괴산군은 25일 대구환경청의 문장대온천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의 반려 처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은 하루 전인 24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상주시가 초안 공람기간 내 괴산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공람기간 종료 후 5년이 경과 제출했음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이다.
 
괴산군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이 이 문제를 안고 있다고 꾸준히 제기했었다.
 
정영훈 괴산군청 환경과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번 패소한 온천개발 건을 다시 들고 왔을 때부터 예견됐던 결과”라며 “합리적 판단에 근거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대구지방환경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괴산군민과 충북도민이 힘을 모아 한목소리로 문장대온천개발 저지에 나선 결과 또 한 번의 승리를 쟁취했다”며 “상주시의 환경 파괴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경북도와 상주시가 온천 재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천 개발 저지를 위한 괴산군과 충북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괴산군은 7월 20일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검토의견을 대구환경청에 제출했고, 이차영 괴산군수와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대책위 위원 등이 8월 28일과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지방환경청과 상주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또 9월 10일에는 충북 11개 시·군 단체장들이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온천 개발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온천 개발 중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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