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닷컴

17일 제28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건의문 채택
피해 원인 규면.피해액 전액 보상.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요구

17일 유재목 충북 옥천군의회 부의장(단상)이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액 전액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옥천군의회)

충북 옥천군의회(의장 임만재)가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옥천군의회는 17일 개의한 제28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방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피해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액 전액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재목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낭독한 이 건의안에서 군의회는 “8억2300만톤을 담수하고 있는 용담댐에서는 역대급의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가 수시로 내린 올해 같은 경우 유량을 면밀히 관찰하고 수문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하나, 저수율이 90%를 넘긴 지난 8월 1일부터 4일에는 초당 평균 92.2톤을 방류하다 8일에는 초당 2919톤을 방류해 4개군 204동의 주택과 745ha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용담댐 하류지역에 발생한 피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옥천군의원 일동은 이어 “용담댐에서 뒤늦게 방류한 원인을 면밀히 밝히고 침수로 인한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며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용담댐과 대청댐과의 유기적인 운영방안과 물관리 매뉴얼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옥천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koomlin@hanmail.net

• 기사 바로가기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창)는 4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용담댐과 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기창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댐 방류로 인해 용담댐 하류지역 뿐만 아니라 섬진강댐과 합천댐 하류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며“기습폭우로 댐 조절기능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지만 평상 시 수위 조절 문제와 홍수기의 방류량 검토가 지연돼 피해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용담댐 운영 관리 적정성 조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북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촉구하며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이송될 계획이다.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baek3413@hanmail.net

• 기사 바로가기

청주시의회가 31일 이달 초순 대청댐 방류에 따른 현도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의장실에서 박완희 의원, 최충진 의장, 임은성 의원, 안성현 경제환경위원장(왼쪽부터 시계방향)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의회가 31일 이달 초순 대청댐 방류에 따른 현도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대청댐 방류로 청주시 현도면 노산리, 양지리, 중척리, 시목리 일원 31농가의 농작물 9.9㏊가 침수돼 9억 6000만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수자원공사는 ‘댐관리규정’에 따라 댐의 안전과 상·하류의 홍수 상황 등을 고려해 당시 방류량을 늘려야 했지만, 예비방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7∼8일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초당 2500∼3000t까지 급작스럽게 방류해 하류 지역의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로 홍수기에는 홍수기 제한수위를 지켜야 한다는 매뉴얼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주시의회는 “현도면의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251.8㎜, 1일 최대 강수량은 44.2㎜로, 이는 전국 평균 강수량에 한참 부족한 수치이며 침수피해 역시 호우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었다”며 “이는 대청댐 상류에 위치한 용담댐의 방류량 증가로 대청댐이 7월 31일과 8월 8일 초당 2500t 이상의 물을 방류함에 따라 발생된 인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자원공사는 매뉴얼대로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통보한 것은 물론 주민들이 인지할 수 없는 새벽 시간대에 급격한 방류를 실시한 것은 하류지역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면서 “대청댐 역시 수자원공사의 수위예측 오류 원인규명 등의 운영.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여야 할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농작물 침수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는 “댐 하류지역 퇴적물을 준설하고, 제방둑 높이기 및 하천변 농경지(사유지) 매입을 통해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해선 “대청댐 및 하천 운영의 문제점 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댐관리조사위원회 피해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충진 의장은 “하루 빨리 피해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돼야 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성현 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은 “이번 침수피해는 사전에 방류량 조정 등 예비방류를 실시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memo340@hanmail.net

• 기사 바로가기

올해 누적일수 126일 위반, 4년간 36일 위반 보다 3.5배 많아 
"처벌 규정 없어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인재 발생 대책시급" 주장

박덕흠 국회의원(미래통합당/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국토위)

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국토위)은 24일 CJB 모닝와이드 인터뷰를 통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21개 다목적댐 가운데 13개 댐이 올해 홍수기제한수위를 넘겼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홍수기제한수위 위반사례’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8개댐에서 모두 36일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홍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려 13개의 댐에서 많게는 37일, 적게는 4일 등 모두 126일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4년간 위반 일수를 누적 계산한 36일 보다 3.5배나 많은 수치다. 
 

K-water 소관 21개 다목적댐의 최근 5년간 홍수기제한수위 위반일시 및 현황.(자료제공=박덕흠 국회의원사무소)

댐관리규정 7조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고 돼 있고 14조는 ‘홍수기 중에는 댐수위를 홍수기 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 수자원공사는 5년 내내 댐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댐관리 규정을 위반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실무 직원들이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동하고 처리해 인재(人災)가 발생한 것”이라며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면서 수량 위주의 댐 관리가 수질 위주의 댐 관리로 바뀌었고, 지향점이 서로 다른 정부조직이 충분한 준비 없이 통합 개편되면서 물관리 실패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에는 영동군 양산면 수해현장을 방문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에게 ▶신속한 조사를 통한 원인규명 ▶피해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토지매입 ▶댐 하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조속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고, 차관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댐 방류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를 국고보조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수재민들에 대한 선제적 구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koomlin@hanmail.net

• 기사 바로가기

김재종 옥천군수, 수공 본사 방문 박재현 사장 면담
3곳 피해 지자체장과 함께 피해 보상·대책마련 촉구

12일 오후 김재종 충북 옥천군수(정면 맨 왼쪽)가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해 박재현 사장에게 용담댐 방류에 따른 옥천군 등 4개 지역의 피해상황을 전달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박세복 영동군수를 비롯해 충남 금산군수, 전북 무주군수 등 수해지역 단체장들이 함께했다.(사진제공=옥천군청)

김재종 충북 옥천군수가 12일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찾아 용담댐 방류에 따른 옥천군 피해상황을 전달하고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방문에는 김 군수를 비롯해 용담댐 방류 피해지역 지자체장(영동군수.금산군수.무주군수)과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이 동행한다.
 
김 군수 일행은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면담을 통해 용담댐 방류 피해상황을 전달하고 피해보상을 촉구한다.
 
옥천군에 따르면 진안군에 있는 용담댐은 지난 8일 오전 10시 이후 초당 1500여톤의 방류량을 초당 3000여톤으로 늘렸다. 이로 인해 댐 하류지역인 옥천군 동이면과 이원면 지역은 하천이 범람해 주택, 도로, 농경지 침수가 속출했다.
 
이날 용담댐 방류량 증가로 주민 68명이 긴급 대피했고 농경지 49ha와 비닐하우스 9동(1.8ha), 인삼밭 3.2ha, 군도 9호선 등 도로 4개소가 침수돼 교통이 통제됐고 주택 13동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김재종 군수는 “댐 방류량 증가로 하류지역 침수 피해가 컸다. 수자원공사에서 피해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호우 관련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위험도 분석과 대응 매뉴얼이 구축돼야 한다”며 “댐 관리자, 지자체,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청댐-용담댐 담수량 및 방류량 관리지역 협의체’를 신설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koomlin@hanmail.net

• 기사 바로가기

박덕흠 의원, "보존과 친환경 활용 병행하는 댐관리 패러다임 전환" 주장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기사입력 : 2017년 10월 19일 11시 11분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아시아뉴스통신DB>

대청댐에 대한 규제가 모두 7개 중첩돼 있어 ‘세계 최대의 중복규제’란 지적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내 댐에 대한 규제는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모두 7개의 규제가 중첩돼 있는데 대청댐은 이들 7개 규제 모두가 해당하고 반경 5km 면적의 2배가 넘는 1395㎢가 규제면적이라며 이는 전국최대, 나아가 세계최대 규모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전국평균 재정자립도(특.광역시 제외)가 35.9%인데 댐 주변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9.5%에 불과하고 특히 대청댐 상류지역인 보은·옥천·영동지역은 평균 15.4%(보은 10.2/옥천 18.1/영동 17.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존과 활용을 병행하는 댐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이와 관련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 차원에서 댐지역에 대한 친환경개발 수요를 적극 파악?발굴해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