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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건의문 전달, 피해주민 생활안정·권리구제 필요성 강조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특별법처럼 관심 가져달라” 촉구

23일 충북 영동군수와 옥천군수, 충남 금산군수, 전북 무주군수가 용담댐 방류피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의 각 군수와 군의장들로 구성된 용담댐 방류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세복 영동군수.이하 범대위)가 또 다시 똘똘 뭉쳐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용담댐 방류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주민 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강력한 뜻을 밝혔다.
 
영동군에 따르면 당초 범대위는 이날 영동군청 상황실에 모여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에 있고 전국적인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특별법 제정 촉구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영동군, 옥천군, 금산군, 무주군의 순으로 우편발송 릴레이 서명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각 지역 군수와 군의장의 건의문 작성과 낭독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범대위는 성명서에서 지난 8월 용담댐 방류피해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원인조사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력히 피력했다.
 

용담댐 방류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아시아뉴스통신DB

특히 성명서에서 수해가 댐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 소관 부처인 환경부의 부실 대처가 촉발시킨 인재였다는 점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관련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진 점을 유사사례로 들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4군 범대위는“쓰러져가는 농민들의 희망을 세우고 새롭게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보상과 그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피해 주민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항구적인 피해 예방책 마련 등 근본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oom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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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옥천·금산·무주군수와 각 군의장 등 8명으로 구성
공동 입장문 발표해 ‘피해지역 권리찾기 공동 대응’ 선포

18일 충북 영동군청에서 옥천.영동.금산.무주군 등 용담댐 하류지역 4개 지자체가 '용담댐 방류피해에 따른 4군 범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영동군청)

금강 상류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충북 옥천·영동군과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이 ‘용담댐 방류피해에 따른 4군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18일 출범했다.
 
이 범대위는 용담댐 방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하류지역의 항구적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재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공동대응을 위해 4개 군이 의기투합해 구성한 단체다.
 
각 군의 군수와 군의장 8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4개군은 지난 13일 각 기획감사관(실장)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를 갖고 피해대응과 실질적 보상 대책 논의, 피해보상 지원요구를 위한 자료수집 등을 했으며 이 자리에서 범대위 구성 건을 논의한 뒤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일사천리로 이뤄져 범대위가 탄생했다.
 
이로써 피해지역 주민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지역 재건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이 다져졌다.

범대위는 이날 영동군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범대위원장에 박세복 영동군수를 선출한 뒤 공동입장문을 발표해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이 발표문에는 이번 사태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 실패로 초래된 인위적 재난임을 기본 전제로, 환경부와 금강홍수통제소장이 홍수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번 사태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공식 책임 표명과 대국민 사과, 피해주민 지원과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출범식에서 각 지역의 군수와 군의장들은 이 공동입장문에 성명서를 작성하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이 입장문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옥천.영동군을 비롯한 4개 군은 범대위를 중심으로 사태에 공동대응하며 지역민들의 생활안전과 권리찾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수자원공사는 피해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말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하전제방 정비와 펌프시설 확충 등 항구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4개 군이 지역 경계를 허물고 군민 생활안정이라는 공동 목적을 가지고 힘을 합친 만큼 지역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5만 군민과 함께 위기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옥천군과 영동군은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지난 12일 인접한 금산·무주군의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해 각 군민과 수해로 생활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13일에는 옥천·영동·금산·무주 주민 대표들이 모여 용담댐 방류 피해지역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민·관이 저마다의 소통방법으로 군민들의 정당한 보상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koom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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