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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1월 전국 총파업 선포
"학교 대혼란 야기할 총파업만은 막아야" 여론 

지난달 28일 오전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집단교섭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공적 돌봄제도인 '학교 돌봄교실 법제화' 문제가 추석 연휴 기간 밥상머리 화두 중의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난달 25일까지 전국 조합원 9만2259명 중 75.65%가 참여한 가운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83.54%인 5만8313명의 찬성으로 하반기 돌봄 노동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충북 연대회의도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로 예정된 전국 돌봄 노동자 총파업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전날인 지난달 28일에도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충북 연대회의는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교실 법제화와 돌봄 노동자의 시간제 폐지, 처우개선, 학교직영 돌봄 법제화가 추진되려면 파업 추진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다만,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섭과 대화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밝혀 교육당국의 대응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민초들의 밥상머리 화두 중의 하나가 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충북 연대회의는 지난달 29일의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멈춰버린 학교 내 유일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영되었던 곳이 바로 돌봄 교실이다"며 "개학이 미뤄져 발생했던 긴급 돌봄의 수요까지 시간제 노동자가 대부분인 돌봄 전담사에게 책임이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개학 이후 긴급 돌봄에서 교원은 모두 배제돼 원격학습 도우미와 무자격 봉사자, 기초학력 보조강사 등 새로운 직군들이 땜질식으로 들어와 학교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을 향해 문제 제기와 동시에 공적 돌봄의 기능 강화를 끊임없이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학교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돌봄 전담사의 시간제 폐지와 아이와 학부모 중심의 체계적 국가 돌봄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제화를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천의 라면 형제 사건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의 강화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학교돌봄 기능의 강화를 위해 시간제 돌봄 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해 행정업무 시간과 운영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돌봄 영역의 교원과의 갈등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추석 연휴 이후부터 교육공무직과 초등 돌봄교실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자치교육법' 개정 10만 청원운동을 시작으로 전국 돌봄 총파업에 합류할 예정이다.

충북의 한 학부모는 "이번 추석연휴의 화두 중 하나가 학교돌봄 문제"라며 "돌봄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학교현장에 또 한 차례의 대혼란이 오기 전 교육당국이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길 학부모로서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koom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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