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닷컴

괴산군대책위 “전면 무산 때까지 끝까지 투쟁”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가 21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에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괴산군청)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가 21일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에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괴산군대책위는 이날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또 다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재협의를 요청해 괴산군뿐만 아니라 한강유역공동체 모두 다시 한 번 생존권을 위협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괴산군대책위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3년, 2009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이미 그 수명이 끝난 사업”이라고 일갈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사업에 대해 문장대온천 관광지에서 배출될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처리 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달천 등 하류지역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도 오염돼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현저히 침해되고, 이와 같은 환경이익의 침해는 관광지의 개발 전과 비교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여진다며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괴산군대책위는 전했다.
 
괴산군대책위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행정구역과 수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업으로 개발이익은 경북이 얻고 환경피해는 충북, 경기, 서울 등 한강유역 전체가 입는 사업”이라며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강유역 전 공동체와 함께 결사항전의 의지로 온천개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 전면 무산될 때가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memo340@hanmail.net

• 기사 바로가기

경북 상주시 재추진에 “이참에 분쟁 근원 아예 제거”
전국 규탄대회 개최.대구환경청 항의 방문 등 계획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에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지역이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개발 재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괴산군이 이참에 분쟁 근원을 제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23일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군과 상주시 간 문장대온천개발과 관련한 다툼은 지난 1985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속리산 문장대 일대에 온천관광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경북도가 1989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을 허가했지만, 괴산군과 충북도의 강력한 반발로 기나긴 소송전에 돌입했다.
 
이후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은 두 차례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달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근 거주 주민들의 식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오염으로 환경이익 역시 현저히 침해될 것으로 우려돼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괴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환경청이 2018년 6월 문장대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종료하고 평가서를 반려하면서 문장대 온천개발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일 상주시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근거로 관광지조성계획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환경청에 또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재협의 본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괴산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괴산군은 문장대온천관광지개발은 상주지역의 개발이익만 따져 하류지역인 괴산군을 비롯해 충북.경기.서울 등 한강유역공동체 모두의 생존권을 현저히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차영 군수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불허하는 취지로 판결한 사안”이라며 “대구지방환경청에 법적 근거와 논리를 치밀하게 정리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장대온천개발은 물론 신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등 청정 괴산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막아내겠다”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법제처 법령해석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국의 환경단체.관계기관과 연대한 규탄대회에 나서고 충북도.수도권과 공조해 수십 년을 이어온 문장대온천개발 시도의 뿌리를 뽑겠다는 강경한 태도이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는 괴산군, 충북도와 지속적으로 공조해 상주시의 도발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오는 2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상주시와 상주시의회,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김낙영 괴산군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장대 온천 개발과 관련한) 이러한 시도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법의 신뢰를 저버리는 헌정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온천개발과 그로 인한 훼손과 오염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충북도청에서 대책회의를 연 후 온천개발저지를 위한 전국 차원의 대책위를 재가동 했으며, 괴산군대책위원회 역시 지난 21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장대온천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상주시에 요구했다.

memo340@hanmail.net

• 기사 바로가기

경북 상주시청 "사업 철회" 항의방문
대구환경청장 만나 위법.부당성 설명

이차영 괴산군수(왼쪽 다섯번째)와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왼쪽 네 번째),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 등이 28일 경북 상주시청을 항의방문한 가운데 시청사 앞에서 온천개발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하고 있다.(사진제공=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이 28일 경북 상주시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을 잇달아 찾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차영 군수와 신동운 군의장,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 등 10여명은 이날 상주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강영석 상주시장과 면담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주시청 실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주시가 추진하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온천 개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주대영 청장을 만나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이 위법.부당성을 거듭해서 설명하고,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이 자리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을 이 시점에 재개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이 끝난 시점인 2013년 3월부터 약 7년이 지난 지금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면서도 상주시는 주민 의견을 재수렴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차영 괴산군수(오른쪽 맨 앞)와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 등이 28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주대영 청장(왼쪽 맨 앞)을 만나 온천개발 위법.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괴산군청)

이어 “상주시는 관광지 조성계획 4차 변경승인 이후에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일인 2005년 4월로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관광지 조성계획의 효력 상실로 상주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이 밖에도 평가서 초안과 본안의 사업자가 상이한 것과 초안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 역시 규정 위반”이라며 “이처럼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상주시의 태도에 괴산군민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이미 2003년과 2009년에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우월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사업”이라며 “온천개발에 따른 오수 방류, 갈수기 부영양화, 검증 불가능한 오수처리방법 등으로 신월천은 물론 한강수계 상수원과 지하수의 수질 악화는 불 보듯 뻔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구지방환경청이 반려 통보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괴산군은 앞서 지난달 29일 문장대온천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검토의견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는 괴산군청과 충북도청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대구지방환경청과 상주시를 항의방문하고, 괴산군의회 역시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를 위한 성명을 채택하는 등 온천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이 힘을 모으고 있다.

memo340@hanmail.net

• 기사 바로가기